“재택의료센터, 지역 간 불균형 뚜렷”…컨트롤타워 ‘돌봄청’ 신설 제안

[한의신문] 통합돌봄이 지난달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재택의료센터를 둘러싼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재정·인력 기반의 한계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돌봄청’ 신설을 제안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자연·사회재난 등 구조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책임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제도의 출발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재택의료센터 지역 불균형…전달체계 균형 구축 과제”

전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를 포함한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담 인력 확충 역시 재택의료체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택의료센터 간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택의료센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핵심 축인 재택의료 전달체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구축되고 있음을 제기했다.

이날 전 의원이 제시한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는 재택의료센터가 4곳인 반면 장기요양 1·2 등급자 수가 유사한 지역인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는 2곳에 그쳤다.

전 의원은 “비숫한 대상자 수에도 지역에 따라 재택의료센터 수가 크게 차이난다”며 “주민의 돌봄 접근권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가 재택의료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보 자체가 어려운 만큼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직접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돌봄청’ 신설 제안

전 의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돌봄청(가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돌봄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간 연계를 통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돌봄 재정의 안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돌봄 정책은 부처 간 분산돼 있어 재택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제안된 사항들을 부처 내에서 검토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재택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재난 심리지원, ‘현장 대응–장기관리’ 이원화…통합지원체계 필요”

한편 전 의원은 재난 이후 심리지원 체계에서도 ‘지역 기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국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기적인 심리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택 기반 돌봄과 연계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재난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 사례관리 단절, 장기 추적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장 대응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장기적인 심리 지원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심리지원단’을 만들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심리지원과 추적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