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액 ‘6000억원’ 달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8000만원(2만1074건) △2019년 1637억4000만원(1만7741건) △2020년 1758억2200만원(1만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9100만원(458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