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리두기 방식 중단하고 중환자 중심 방역 전환 ‘촉구’

150여개 보건의료·시민사회·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극복 국민참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코로나 방역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임종한 운동본부 운영위원(인하대 의대 학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를 효율적으로 떨어트릴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누구 하나 일방적 피해를 보는 사람없이 공정하고,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며,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새로운 ‘K 방역 2.0’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운동본부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치에 기반한 모임 자제 반복과 거리두기 연장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준 한국의 추적관리격리체계의 핵심인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쉬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이후에도 규모는 줄더라도 지속 발생하게 될 중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병상을 정부는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방역 인력과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무한정 가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최소화한 동선추적 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스스로의 안전을 실시간 체크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시 동선 빅데이터를 통해 최단 시간 내에 밀접 접촉 여부를 확인해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과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정화 운동본부 상임대표(한국소비자연맹 대표)는 “최근 여러 채널에서 거론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필요한 이유는 코로나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가 연대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서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과 대안을 찾자는 것 때문”이라며 “순식간에 150여개가 넘는 단체가 운동본부에 모인 것은 위기감과 절박함의 표현이며,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움직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는 금지와 규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집단 자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