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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졸피뎀 비대면 처방 건수, 대면 대비 2배 이상 높아

졸피뎀 비대면 처방 건수, 대면 대비 2배 이상 높아

정춘숙 의원, “비대면 진료·쳐방 시 졸피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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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비중이 대면진료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12월 31일동안 졸피뎀의 처방 건수(명세서 건수)는 대면일 때보다 비대면일 때 2.0배,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3배 높았다.

 

처방 한 건당 처방량은 마약류가 2020년 1.7배, 2021년은 1.4배 높았으며 졸피뎀은 2020년 1.2배, 2021년은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졸피뎀을 처방받은 인원과 명세서 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약류, 졸피뎀을 처방받은 인원은 2018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지만 처방량은 5.1%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9년 동기 대비 처방 인원은 5.7% 줄었지만 처방량은 7.6%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여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1345명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사용량은 78.3%에 해당하는 48만3243개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졸피뎀을 처방받은 인원은 4633명, 사용량은 47만1780개다. 2회 이상 사용자는 58.8%인 2724명으로 91.1%인 42만9823개를 사용했다. 특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52명으로 총 10만1442개를 처방받았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일회 처방 시 4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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