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선시계…의료직역 정책공약 제안 착수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야 간의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며 대선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각 보건의료 직역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공약 제안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15일 ‘2022 대선·지자체 선거 정책 제안 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정책 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아래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문영춘 기획이사, 이수진 기획이사, 이마성 홍보이사 등이 중심이 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에 참석해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각 시도지부는 물론 한의계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의료기기 사용 제도개선, 공공의료 참여 확대, 난임 및 치매 치료 국가사업 진행, 한의사 인재 활용 프로젝트 등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9일(수) 치러질 예정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수) 치러져 각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게 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 직역 중 가장 먼저 ‘2022 대선·지자체 선거 정책 제안 기획단’을 출범시킨 치과의사협회는 향후 정책제안서에 포함될 주제별 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치협 기획단에서는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플란트·스케일링 보험적용 확대, 치과주치의제 도입, 요양병원 치과의사 상주·파견 법제화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과의사·치과종사자 인력개발과 관련해서는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치과행정사 등 보건의료 지원인력 양성을 비롯 치과의사 적정 수급,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역량 강화,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제도, 불법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불법의료광고 척결, 장애인치과진료 개선, 응급의료체계에서 치과 파트 개선 등을 검토해 대 회원 웹 여론조사 및 오프라인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책 공약서를 만들어 각 정당의 예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협회 내 실무팀에게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운영을 지시하며, 앞으로 약 9개월의 시간을 잘 준비해 한의사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한의약의 중장기 육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의협, 의협, 치협의 대선 정책 제안서는 지난해 4월15일 치러졌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당에 제출됐던 ‘2020 총선 정책 제안서’를 근간으로 수정, 보완, 추가하는 형태로 마련될 전망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총선 당시 중앙회 및 지부 임원, 한의학회,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등 한의계 각 직역의 인사들이 참여한 총선기획단을 운영하며 모두 12가지에 이르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커뮤니티케어사업 참여 확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 난임치료 국가지원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 인력의 차별 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한약제제 제도 개선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사업을 비롯한 장애인주치의제의 한의사 참여 등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정책 제안 역시 중장단기 과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에 12가지에 이르는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이 12가지의 정책 제안 중에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 규정 도입 및 의료기기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안 10가지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10가지 주요 정책으로는 △국민 구강건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치과적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 사업 확대 및 민간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운영 활성화 사업 △노인 및 취약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국민 각각을 위한 치과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틀니, 임플란트 무료 진료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개선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한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강 어지럽히는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강화 △세계일류 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치 등이다.

대선기획단을 본격 가동한 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새 정부에 제시할 현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각 직능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하는 것은 비단 치과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미 3/4분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자치선거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공약 마련은 의료단체 각 직역의 이익 극대화는 물론 미래 발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준비된 정책 대안 마련에 각 직역마다 사활을 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