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 가릴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2일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같은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논평에서 “문재인케어로 불리며 문재인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켜세워졌지만,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17년 62.7%였던 보장률이 ‘19년 64.2%로 1.5%p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그래서인지 정부는 애초 목표였던 70% 보장률 달성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운동본부는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1인당 연평균 8만2880원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157 명만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정도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

또한 운동본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으로 성과를 냈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보험료 인상률 산정 기간을 정한 꼼수의 결과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지만, 문재인정부 하에서는 2.91%로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며 “보장률 1.5%p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법정 의무지원금의 경우에도 ‘11∼‘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17년 67.8%, ‘18년 66%, ‘19년 66.2%, ‘20년 70.1%로 그전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이중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 또는 못 거뒀는지 그 원인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고 민간의료가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G20 국가들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며 “또한 17조4000억원의 과도한 재정 준비금을 쌓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상병수당을 즉각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는 한편 앞으로 2000명, 5000명이 넘는 확진자에 대응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대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