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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하라!"

코로나 시기에 예산지원, 인력충원 거부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공공의료기관 노동자, 기재부 앞서 결의대회 개최…“9월 총파업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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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오는 9월2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 9월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보호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원을 규제하면서 오로지 공공기관의 임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처럼 천대받던 공공병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코로나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정책 전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과 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임에도 정부가 먼저 의료를 민간시장에 맡겨 둔 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가 현장의 인력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인력 확충,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9월 산별총파업투쟁에서 공공의료 노동자가 가장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병원지부 간부들은 이달 20일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앞에서 날마다 1인 시위 등을 지속하고 9월 총파업 투쟁 집회로 결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124개 지부가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월1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9월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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