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간 이해 넘어 국민의 건강 바라 봐야”

지난 3일 열렸던 대한한의사협회 2022년도 시무식에서는 올 한해를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계가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양의약계 역시 신년하례회를 개최, 자직능의 권익수호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6일 공동 신년하례회를 열어 3월의 대통령선거와 6월의 지방선거는 물론 산적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약계 5개 단체도 지난 6일 공동 신년 교례회를 개최, 민관 협력의 새 모델을 정립해 나가자고 의기투합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자직능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2개→4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고무돼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이 공포된 이후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간의 정부 의료정책은 일방적인 양방 편향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한의약의 육성에는 차별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6일 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강민규 국장은 추나 급여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국장은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된 한의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협회와 복지부 간에는 전혀 이견이 없을 것이나 직역 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걸림돌이 있는 만큼 에비던스 구축, R&D, 표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의약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의약 육성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직역 간 문제’, ‘직역 간 이해 상충’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암초에 부딪치기 일쑤다.

한의계의 핵심 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ICT, TENS) 급여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한의 참여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등은 ‘직역 간 조율’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절실한 것들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 이전에 바라보는 시각부터 개선하는 것 자체가 임인년(壬寅年)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