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보류…병상 확보 등 특별방역대책 실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2단계 이행을 보류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가기로 했다. 1단계를 시작한 지 4주가 지난 첫 평가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증가하고 병상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복수의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청와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평가한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의 주요 지표 분석 결과, 추세와 전망을 고려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해 내린 평가다.

특히 환자실 병상가동률은 11월 4주 기준 수도권 83.4%, 전국 70.6%로 각각 한계치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확진자도 10월 4주 2944명(24.5%)에서 11월 4주 8556명(34.9%)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및 일일 사망자 역시 각각 248명 및 5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10월 말 대비 212명에서 4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확진자 수 등 선행지표 악화…방역긴장감 이완 등 영향

위중증‧사망의 선행지표인 일 확진자 수 역시 24일 기준 4087명으로 4000명을 초과했고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 미접종군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감염 위험 2.3배, 위중증 발생 위험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아 예방접종의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위중증자가 증가하고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하는 등의 요인이 확진자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면서 방역긴장감도 이완돼 접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정은경 청장은 상황의 호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새롭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해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간 현 수준 유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4주간 현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고 △재택치료 전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 조속 시행 △청소년 접종독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등의 기본 방향 아래 방역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던 재택치료를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은 입원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동안 단기 입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해 외래로 치료를 받게 하는 식이다. 공동 격리자의 격리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한다.

다만 입원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준중증병상 454개·중등증병상 692개와 267개의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2063개의 중등증병상을 추가로 운영한다.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공보의 파견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등의 공급대상기관을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확대해 위중증환자 발생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선구매물량 40만4000명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12월 중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출입 역시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