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 질, 전반적 개선…정신질환 분야는 '글쎄'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정신보건 진료영역의 질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6개 영역인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다제병용 처방(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와 관련해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9%로 10년 전(2009년 10.4%)과 비교해 개선됐으나, OECD 평균(6.6%)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5%로 OECD 국가(평균 7.7%)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진료'의 경우 입원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명)보다 적었다.

'외래 약제 처방'의 경우, 2019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OECD 평균(49.9명)의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았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신보건 진료'의 경우 2018년 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1년 내 자살률은 각각 0.19%, 0.65%로 OECD 평균(0.13%, 0.47%)보다 높았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평균(각각 3.7, 2.9)보다 높은 4.5, 4.4였다. 만 15~74세 일반 인구집단의 사망률보다 두 질환자의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가 통계를 집계한 1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암 진료'에서는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이 자궁경부암 77.3%, 식도암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고, 흑색종은 59.9%로 OECD 평균(8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경험'과 관련해서는 2020년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응답은 91%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지만,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75%로 OECD 평균(81.7%)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