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보건의료단체들 주요 현안 제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주요 보건의약단체들도 축하 논평 등을 통해 각 단체의 주요 현안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대한간호협회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의 지지와 독려를 호소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분업 실시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의협, 의료계와 긴밀 소통 촉구

의협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행해 왔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을 두고 현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까닭이다.

의협은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 달라. 또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간 차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이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치의계의 주요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을 맞아 치협이 제안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과임플란트 건보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는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다져달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제정”…한약사회 “한의약분업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에서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간협회관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지지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새 정부에서 한의약 분업 실시를 건의했다.

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의 취지인 한의약분업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모든 약국의 공평한 의약품 공급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한약 제제 분업 실시 △한약사에게 한양방 복합제제 제약회사의 제조 관리자 자격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선대위와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 당시 논의된 정책 추진 이행을 바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책 제안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선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