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재가의료서비스 등 강화

[한의신문] 정부가 2027년까지 재택의료센터와 재가의료서비스를 강화해 통합돌봄의 토대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27년 도입기 시점까지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

비스 확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 확대,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2단계인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2030년 이후(3단계)에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을 확대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마련 분야를 보면, 2027년까지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통합지원협의체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 강화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2단계(’28~’29)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을 개선한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한다.

대상자의 경우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해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3단계부터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