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교훈 잊은 새 정부, 공공의료를 민간에 의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의료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급성이 밀려나고 있어 팬데믹 사태로 증폭됐던 공공의료 확충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포럼 및 남인순·박찬대·배진교·서동용·소병철·신현영·엄태영·이수진·이용빈·정성호·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 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운동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병원을 활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분야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공공병원 위기는 무엇인가? 향후 회복을 위한 과제는?’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팬데믹 기간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일반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경영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35개 지방의료원 수술건수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43.5% 감소했고, 지역별 입원점유율도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계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전략 마련과 더불어 손실보상기간도 코로나 종료 후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려 줄 것도 제안했다. 또한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공보의를 지방의료원에 우선 배정하고, 파견의료진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요청키도 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개편할 것과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이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부천·인천·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의미있는 요구와 행동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민간의료 활성화 방안으로써 매우 우려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또 정창수 소장은 보건의료는 경찰과 소방의 경우처럼 상시적 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의료 재원은 소방의 경우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소장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 발표처럼 지자체별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회의 조례 제정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기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의료포럼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전환기의 공공의료 정책과 공공병원의 정상화 방안을 점검하고 사안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