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뇌협 “장애인주치의에 '한의'도 포함해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가 29주년을 맞아 ‘장애인주치의에 한의과 포함’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청년한의사회 등 한의계는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한약을 후원하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의지를 모았다.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뇌협, 장애인건강권연구소(소장 최호성),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뇌협 29주년 기념 2022년 뇌병변장애인 정책요구안 발표 및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강연회’에서 이원교 한뇌협 회장은 “많은 장애를 안고 사는 뇌병변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후유증으로 신체 고통이 더 심화되는데도 모든 책임을 당사자가 오롯이 지고 있다”며 “오늘 자리가 자축의 의미를 넘어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시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운동 중심에는 뇌병변장애인들이 있다. 이들은 말이 어눌하고 몸이 뒤틀려 생각을 못할 거라는 편견이 존재했지만 대화해보면 알찬 생각들이 많아 사회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며 “뇌성마비 치료에 쓰이는 보톡스들이 미용으로 변형되면서 오히려 뇌병변장애인들이 비싼 돈을 내고 맞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불편을 포함해 의료접근성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허영진 부회장은 “이전에 비해 장애인의 인권과 삶에 대한 제도와 편견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인간다운 존엄성을 수호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얼마 전 서울과 인천에서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및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지를 알려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깨에만 책임과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이 자리에 모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언제나 장애인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청년한의사회 장애인독립진료소 운영위원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쳐 왔는데 본격적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한 건 2014년부터였다”며 “장애인진료소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난관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겼으나 한의계 활동가들이 나서는 것을 보며 연대해야겠다는 다짐을 더욱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4대 정책요구안, 내용은?

김주현 한뇌협 정책국장은 발제를 통해 ‘2022년 뇌병변장애인 4대 정책요구안’으로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 정책 수립 △건강권 및 의료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보조기기 지원 정책 전면개선 및 개별 맞춤지원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파킨슨 등 각 영역 및 연령별 실태 및 욕구 조사 △(가칭)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방안 수립 △지자체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 수립 △문화·여가·체육활동 시설 마련 및 활동 등 지원방안 마련 △휴식지원 서비스 및 코로나 대응 등 긴급 돌봄 체계 마련 △부모·가족 심리상담, 자녀양육 지원 △장애인공공일자리(권리형) 전국 확대 및 뇌병변장애인 직군 확대 △중앙정부 뇌병변장애인정책 제도화 등이 거론됐다.

‘건강권 및 의료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세부유형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및 건강증진계획수립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주치의제도 실효성 확보 : 배제된 한의과 포함,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거점 치료기관 확대, 방문서비스 활성화 △뇌병변장애인 조기 노화 및 신체 변형 예방을 위한 발달재활바우처 확대 △신체 변형 예방 및 통증관리 등을 위한 투약 및 수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건강법 개정 및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사소통권리증진조례 제정 및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의사소통 서비스 바우처 신설 △지역사회 의사소통지원시스템 마련 및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과기부,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의사소통 시스템 개별맞춤 지원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보조기기지원 정책 전면개선 및 개별맞춤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기기지원체계 개선(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보조기기 서비스’ 신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품목·급여확대 및 개별지원 방안 마련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주변기기 설치 품목 확대 및 맞춤형 개조 제한 완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건강권은?

‘코로나 시대 장애인건강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호성 장애인건강권연구소장(한의사)은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기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소장은 “코로나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의 치명률은 비장애인보다 23배 높았고 이는 미국과 비교할 때 4배가 넘는 수치”라며 “발달장애군에서는 코로나로 정신적 문제가 더 높아지는 등 장애인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느낄 정도로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 생명을 잃고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발표 전 살펴보니 미국은 여러 자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률, 자가격리 문제점 등의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14년 전 장애인건강권을 언급할 때랑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안 의원급에 장애인주치의가 없어 정부 및 기관 담당자와 얘기해보면 의사가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는 수준으로 답변하는데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별다른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더 많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책 담당자, 정치인, 시민들을 만나 장애인건강권의 필요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건강한 사회야 말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다. 장애인의 인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연대와 응원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한뇌협과 ‘코로나19 후유증 장애인 치료 지원 협약’을 맺고 300명분의 한약 키트를 전달, 향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 옥천당 공동탕전실, 경방신약, 함소아제약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