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하고도 고발률 저조…방치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보험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3조8000억원,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 2400억원 등 총 42만4978명, 4조원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6만917명(15%), 8000억원(21%)을, 생명보험사는 1만7882명(50%), 1300억원(53%)을 각각 고발 조치했다. 즉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위 10개사는 전체 총 42만4978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이 중 7만8799건(18%), 9400억(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화재 적발 10만2460명, 1조400억원/ 고발 1만4574명, 2088억원 △DB손보 적발 8만9227명, 8440억원/ 고발 1만1명, 1441억원 △현대해상 적발 8만7116명, 8946억원/ 고발 1만1951명, 1171억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삼성생명 적발 2만2571명, 673억원/ 고발 1만178명, 275억원 △교보생명 적발 3381명, 479억원/ 고발 2021명, 338억원 △동양생명 적발 2902명, 225억원/ 고발 1043명, 114억원 순이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보험사는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