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혜택 제한”

국민의힘이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한 ‘2022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하면서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백서’는 문재인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 상황을 점검한 당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기록이다.

특히 이 백서에 따르면 ‘문케어’는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혜택을 외면한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혜택이 오히려 제한됐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서에 나타난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17~’21년 문케어 총 지출액은 18조596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17년 1842억원, ’18년 2조3960억 원, ’19년 4조2069억 원, ’20년 5조3146억 원, ’21년 6조495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도 매년 평균 2.9%씩 상승해 건보재정이 ‘29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었다”며 “총 2조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 원으로, 이는 문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지만 ’17년 62.7%에서 ’21년 65.3%로 고작 2.6% 상승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는 매년 평균 2.9%씩의 보험료 상승을 떠넘긴 것”이라며 “건보 재정이 ‘29년에 적자 전환에 이어 ’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가 발생 하는 등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무리하게 급여화로 진행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 직전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년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예상되는 문제가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하는지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복지부는 이후 5년간 이에 대해 평가한 적이 없었으며, 정책 홍보비로만 177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년과 ’17년에 이미 정부에서 불필요한 입원 및 치료 등 의료이용, 대형병원 쏠림현상,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 등을 예측하고도 정책이 미평가된 것”이라며 “문케어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성과만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케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국정 감사는 보건의료, 복지, 방역, 식약 등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류를 바로 잡고, 공직자들의 늑장대응 및 기강해이 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