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 항목으로는 △한방 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를 선정했으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