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5년(’24~’28)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4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의 공동단장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맡았고, 위원은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부단장)·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손호준 보험정책과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여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그간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 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하여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