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첩약 시범사업 향후 진행 계획 ‘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인재근 의원은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현재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3년도 시행계획 및 보건복지부 2023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 이용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청구환자 수는 총 4만여 명, 청구건수는 8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이달까지 진행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여(2020년 11월20일부터 시행)간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 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추후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며, 그와 관련된 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당초 연구에 따라 (첩약)급여 적용 우선순위 대상 질환은 33개이며, 그 가운데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월경통 등 3개 대상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 건강보험 적용시 우선순위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대상 질환과 더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효과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국민들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행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진흥원의 역할은 한약안전성 모니터링이나 치료의 표준화, 한약재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첩약 건강보험이 성공적으로 제도에 편입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현재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데, 대상 질환 추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