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한의사 역할 확대 및 한의보장성 강화 협력 당부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과 10일 간담회를 갖고,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데 이어 글로벌 인재개발센터 설립 등 한의약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의료취약지 의과 공보의 공급 부족 및 최근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체계 붕괴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농어촌의료법’ 개정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활용 등의 진료권 확보 △지역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 범위로 꾸준히 복무하는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만큼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지호 한의협 기획·학술이사는 근골격계질환자를 위해 한방물리요법(ICT, TENS)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자동차보험과 공무상 요양급여에서 인정되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산재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자들은 타 보험과 비교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지불하거나 최적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의 인정 범위에 한방물리요법인 ICT, TENS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면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 이용 시에서도 양방 물리치료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조용준 진흥원 미래기획팀장은 진흥원의 주요사업 및 성과 소개에 이어 지역 기반 한의약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연계 △한의약산업 글로벌 인재개발센터 △천연물 추출기술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조용준 팀장은 “진흥원 본원이 위치한 경북 경산시의 별칭이 ‘교육도시’인 만큼 지역 특색에 맞게 ‘한의약산업 글로벌 인재개발센터’를 구축한다면 정부의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현 원장은 “이제 세계적으로 건강 분야가 ‘헬스케어’에서 ‘웰니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약 등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030년 3000억 달러, 2050년에는 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산업화·국제화에 이어 바이오 관련 다학제 융합 분야로 발전하도록 지역 연계를 통한 정책 개발·연구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촘촘한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한의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