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돌봄 준비수준 91% 이상…한달 전 대비 10% 상승

[한의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사업 준비 수준(준비지표 달성률)이 한 달 전에 비해 약 10% 증가한 91%에 도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월30일 기준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로 지난 1월 2일 81.7% 대비 10.2%p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다.

준비지표 달성 항목에는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해 총 5개 지표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달에 비해 모든 지표가 개선돼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며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국의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은 91.9%로 특히 전북, 인천, 경북의 달성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전북은 지난달 대비 25.7%p(61.4%→ 87.1%), 인천은 24%p(52%→ 76%), 경북은 19.1%p(58.2%→ 77.3%) 증가했다. 세 지역은 1월 이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반조성 지표(지자체 제출자료)의 경우 총 194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4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가 늘어났다.

또 사업운영 경험 지표(건보공단 자료)는 총 178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으며,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지난달 대비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가 추가됐다.

한편, 도서 및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30일 기준,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세종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관내 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배치, 담당자 역량강화,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확보한 정원 총 5346명이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와 협력해 적정 인력 배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서 및 산간지역 등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