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사인력 양성 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7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로, 향후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을 검토했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삼기로 논의했다.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키로 했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반영한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중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키로 했다.

끝으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키로 했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한다.

보정심은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번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도 논의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을 다듬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그간 보정심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형식적인 개최 방식 탈피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이 자리에 민간위원을 발탁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