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단속 위한 신고·대응 체계화 나선다

불법의료 단속 활성화에 대한 한의계 전체 구성원의 의지를 확인하고,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9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정훈) 및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불법의료 단속 최일선에서 가장 노력해주시는 분들을 오늘 간담회에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불법의료 근절 활성화를 위해 신고-출동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무자격자 및 불법의료업소의 각종 불법의료행위 현황 및 시도지부별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서로 협력해 불법의료 제보 및 조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체계화, 집중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범했던 ‘불법의료조사 수도권 네트워크(중앙회-서울지부-경기지부)’의 현황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불법의료행위 신고·대응 체계 구축 마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A 참석자는 “협회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현재 불법의료 신고 접수를 받고 있지만, 보다 쉽고 다양한 신고 채널 구축을 위해 구글폼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마련했으면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의료 유형 및 현황을 전체 실무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B 참석자는 “보다 효율적인 불법의료행위 대응을 위해 각 지역별로 실무인력과 예산을 통합해 불법의료에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 참석자는 “공중보건한의사로 재직하던 시절 환자들이 어딘가에 멍, 화상이 들어 보건소로 오는 경우를 수차례 목격했는데, 목욕탕 등에서 다 불법 시술을 받고 온 환자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불법의료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채증 과정에는 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 인력이 채증을 해야 하는 만큼, 중앙회가 불법의료단속 전문 인력을 지역별로 지정해 일정 기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D 참석자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한의사 회원의 경우 누구보다 한의약 브랜드 가치 훼손과 관련한 관심이 높다”면서 “이들 세대의 경우 유선전화, 메신저와 같은 기존 신고 플랫폼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새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고 채널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신고 처리 효율화에 더욱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중앙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불법의료조사 신고·대응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지부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또 불법의료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안내가 미진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 접수자들에 한해서 처리결과 안내 및 효율적 신고 접수 방안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지부 단위의 ‘불법의료조사 신고·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