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FTA 협상과정 예의주시

한의협 WTO대책위



대한한의사협회 WTO대책위원회(위원장 안규석)는 지난 3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5회 회의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WTO DDA 및 FTA 협상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이에따른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규석 위원장은 “지난 멕시코 칸쿤회의 이후 WTO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대책은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WTO DDA 및 FTA 협상 과정에서 의료분야의 논의 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가운데 의료관련 서비스분야의 대응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 나가며, 이를 위해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한방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의료제도 방향이 국내 의료기관의 최소한 공공의료의 담보 기능을 약화시키는 한편 무제한적인 의료경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특구내 외국의료인 의료면허의 개방안은 내년 시행예정인 외국인 예비시험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하며,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다자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정부는 국내 의료제도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경제특구내 의료서비스 분야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해외 한방의료제도 실태 조사 및 WTO DDA 대책 대회원 홍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도 병행 노력키로 했다.

또 대한한의학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인사가 협회 WTO 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범한의계의 공동 대응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WTO 위원 추천을 의뢰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세명대 한의대 김정범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한의협·의협·치협·간협·조산협 등이 공동연구한 ‘의료인면허관리기구’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각국의 의료인 면허관리 실태 보고 및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관리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