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시대 한의약 협상 전략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최근 49회 한의협 총회석상에서 “정부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한방 치료기술과 산업을 접목, 2010년 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가 한의약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는 한의약육성법 제정이후 달라진 정책변화로서 더욱이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 기술정책수립(제2장)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제3장) 한방산업기반조성(제4장) 한의약품질향상(제5장)은 한의약정책의 시발로 기록될 만하다.

과거에도 물론 한의약산업에 대한 이해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기업에만 적용되었고 정책에서는 인식조차 없었던 현실에 비춰봐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한의약정책도 점차 국가전략사업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이제 한의약정책은 더 이상 국내 한의학 직능만의 과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의 논리 즉 서양의약의 곁가지 정책만으로는 한의학이 지식기반 경제라는 뉴패러다임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뉴라운드 출범은 싫든 좋든 국가적 생존전략을 거쳐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UN상임이사국으로 중의약과 경쟁파트너인 한국한의약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관계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있다. 따라서 한의약육성정책도 중의약과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실패한 한의약육성정책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과정의 취약했던 분야를 정리해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한다.

그 첫 과제가 바로 뉴라운드 협상분야이며 특히 한·중 동양의학 협상 등에 있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