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학 교육정책 혼선 초래”

최근 국내 보건의료시장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단체간, 병·의원간 이견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의료직능단체들은 소속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마련은 물론 상대 단체들과의 이권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제1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와는 달리 양방측은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6년제 반대를 위한 성토대회로, 타 단체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호소의 장으로, 정부측은 그저 중도를 지키려는 자세로 일관하는 조금은 무의미한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인사들은 “형평과 평등권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의학과 약학 교육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더 높게 치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학제 개편 논의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과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비효율적 요소의 배제라는 목적에 정책적 지향점이 설정돼 있어 목적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난했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이한주 정책국장과 건양대 임상병리학과 김영권 교수는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학제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