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재정비 서둘러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6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확대 등 국가적 난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빈곤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부조제도와 전국민 기초연금제 도입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4년간 8조6천억원의 예산이 더 투자된다고 한다.



전체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호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30∼40%에 불과할 정도로 빈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은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회안전망 대책을 위한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담당관을 질책한 데서 보듯 현재 재정운용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부처간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 마련에 재경부와 예산처간 협력이 경직 운용됨으로서 조절능력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안전망도 사회보험이 아니라 누더기 보험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도 “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부처는 복지 확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제부처는 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초연금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재정비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 재정비는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사업도 백화점식으로 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성과예측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통폐합하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비롯 복지 분야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예산구조를 사회안전망 구도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