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개선 등 적극 추진

보험위원장 김정현씨·부위원장에 박무현씨 선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한약제제 급여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의의료행위 재편 연구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보험위원회는 한의사협회에서 가장 강하고, 한의사협회를 이끌어 가는 위원회로 발전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봉사정신으로 보험회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방건강보험은 한방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위원장에 중앙회 김정현 보험이사, 부위원장에 박무현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회무는 실무적으로는 힘들어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외부·내부적인 지혜를 모아 한방건강보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한의의료행위 재편연구와 관련 한방요양급여행위의 적정 재편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하3∼하7 침술의 적정빈도반영 등과 반영불가시 현행유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갖고, 한방요양급여행위 재정중립에 초점이 맞춰어져 있어 시행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때는 현행 수가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방의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시도지부 및 한의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관련 대책과 관련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와 관련 한의사의 일반약 처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관련학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100/100 전액본임부담금 재검토(약침술, 사상체질검사)에 대해서도 관련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보험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항목 연구, 한의원급 적정 본인부담금 개선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에 따라 레이저침술의 사용범위를 식약청 허가범위인 ‘동통완화’에 국한해 적용코자 함에 따라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위를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레이저장비 사용실태조사 및 적응증에 대한 임상논문 수집을 통한 한의학적 근거자료 등을 수집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