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료비 지출 낮은 수준

한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국가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OECD Health Data 2005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국민의료비 지출, 공공 및 민간재정지출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발표했다.



2001년도에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대개 소득과 연계하여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인 2,472달러와 비교하여 1,074달러로 평균의 43.4%이다.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003년에 49.4%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2003년도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OECD 평균인 70.3%와 비교했을 때 21% 정도 낮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공지출에 비하여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41.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평균이하 국가는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미국의 경우는 민간보험에 의한 급여가 민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인부담 비율이 낮으나, 인구의 16%가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도에 10.6회로, 일본(14.1회), 슬로바키아(13회), 체코(12.9회), 헝가리(11.9회)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OECD 16개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및 표 8 참조). 또한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991년과 2003년 사이 3.6% 감소하였으나 이는 OECD 국가들의 재원일수 감소율(OECD 평균 16.6% 감소)보다 훨씬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