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보험요율 연차별 인상 전망

보험요율이 오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2∼6%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4.31%인 수진자의 보험요율을 2006년 이후 3년에 걸쳐 매년 3%에서 6%이상 인상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8년까지의 단계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전략을 통해 올해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암 등 3개 상병군에 대한 중증질환 법정본인 부담을 경감키로 하고, 2006년에는 1조원을 투입해 급여율 68%를 목표로 4개 상병군을 중증질환 대상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07년에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급여율을 70%로 높이고 집중지원 대상인 중증질환을 7∼8개 상병군으로 넓히는 동시에 기준병실을 확대하고, 2008년에는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급여율을 71.5%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급여율을 70%를 달성해 로드맵에 의한 연차별 보험료 인상율은 2006년 3.5%이상, 2007년 6% 이상, 2008년 3.5% 이상 등으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의료부문 급여확대, 법정본인부담경감. 식대의 보험적용 등 단계적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2007년까지 연간 약 6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의계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관련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와 관련 한의사의 일반약 처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하고 이를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관련학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또한 100/100 전액본임부담금 재검토(약침술,사상체질검사)에 대해서도 관련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