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부처간 조율 ‘관건’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과 노후 소득·건강·생활대책·고령화에 따른 산업경제 대책,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바 크다.



우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아킬레스건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안 그래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원천기술, 노동생산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시달려 왔던 만큼 다각도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우선 출산장려금 도입, 조세감면, 출산휴직제도 강화 등 출산률을 높여야겠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률도 높여가야 효율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남여 고령자들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고령사회 최대 현안의 하나였던 성장동력이 인구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는 대응전략도 문제다.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위원회의 정책 운용과정이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확대 개편했다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처간 조율성 운영이 관건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이같은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