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으로 보건복지 해법 마련해야

재정경제부는 최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대외협력 강화와 선진통상국 기반 구축 △재정제도 선진화와 국고관리의 효율화 △미래과제를 위한 대비 등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활력을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경제성장과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경부는 20대 이행과제 가운데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공공성과 산업성간의 조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서비스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및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의 기초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 FTA 협상을 오는 20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용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되, 농업과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제고방안도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올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는 한편 4대 사회보험과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주요 추진과제 속에는 이처럼 외국교육기관 유치, 건강보험 수가 조정, 국민연금 체계 개선, 한·미 FTA 협상 등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큰 틀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부분 내포돼 있다.



따라서 이 정책 과제들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문의 직접적인 의견을 종합한 안이 만들어져 민·관이 함께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