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시급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성형·치과·재활·한방 등 각종 진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전문 의료타운’이 조성된다.



병원 치료와 함께 온천·골프 등 관광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의료관광 프로그램’도 등장한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병원을 열 수 있는 길이 열려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향후 발전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해외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관광 인프라를 마련키로 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형·치과·재활·한방 등 각종 진료와 요양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또 병원과 호텔·온천·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연계해 환자들이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송도 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용적율은 그대로 두고 층수제한을 완화, 고층 아파트 신축 등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 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의 양극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병원들의 자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자본병원이 들어오면 국민의료비 증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영리병원이 확산될 땐 연쇄반응을 일으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이라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연대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