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 영역 평가 추진

한방보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이 2012년에 추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지난 20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2007~2015)’을 발표, ‘국민이 만족하고 요양기관이 함께하는 의료의 질 향상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신장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및 진료정보의 제공 확대, 요양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재 실시 및 질 향상 컨설팅 수행, 평가의 양적 확충과 시스템화를 위한 평가대상의 확대와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세웠다.



심평원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진료정보 제공 확대 △요양기관 질 향상 지원사업 확충 △평가영역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 구축 △업무·조직간 연대기능 강화 △평가제도 및 조직 정비 등 6대 추진전략 및 14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2007년~2008년)는 새로운 평가영역 진입과 과학적 평가로 수용성을 제고하고, 2단계(2009년~2011년)에서는 평가영역(대상)의 획기적 확대와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3단계(2012년~2015년)에서는 그간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 의료의 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가감지급 사업의 활성화 등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가영역 및 대상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한방과 치과영역에 대한 평가는 3단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