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하향 조정돼 두 보험의 진료수가가 같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건교부와 복지부는 지난 7일 정부가 규제개혁차관회의를 갖고 건강보험진료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서로 달라 보험사기 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건보 급여항목에 대해선 건보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보 진료수가를 건보 수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급여항목 자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병원이 달라는 대로 지급했던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정밀 분석해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새로 고시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보험금)가 줄어들게 돼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손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자보 진료수가는 건보 고시가에 병원 종류별로 최고 15%의 가산율을 부가해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보 진료수가에 비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 결과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 진료수가가 훨씬 높아 손해보험사는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보사의 보험금 누수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한편 이번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방안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