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의약품 분리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청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을 행자위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식약청 해체 논란이 행자위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상임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문희 의원과 안명옥 의원 등은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장복심 의원은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은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소비자 중심의 안전기관인 식약청 기능을 강화해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희 의원도 “정부안은 반쪽짜리 식품일원화로 학교급식(교육부), 물(환경부), 술(국세청) 등 여전히 구체적인 일원화 방안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비전문 행정가에 의해 진행됐고, 건강식품, 비타민, 한약제 등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식약청 해체를 반대했다.

안명옥 의원 역시 “식품과 의약품을 무 자르듯 가를 순 없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의약품 부서도 ‘의약품청’으로 승격해 식품과 의약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복지위에서 제출된 반대의견을 포함한 개정안은 27일 행자위에 상정 28일 행자위 법안소위를 거쳐 29일 이후 의결과정을 거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