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배제한 자보수가 인하 일방적 결정 전면 재고돼야”

대한한의사협회등 의료단체는 지난 5일 정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추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충분한 논의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료단체는 ‘자동차보험 수가 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합리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보수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이나 연구, 자료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이에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자동차보험 운영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협상을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