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지역특구정책 추진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특구는 가급적 지역별 특성을 살려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정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장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 가급적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시장메커니즘에 맡기자는 논리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6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외국어교육특구 외에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충북 제천약초웰빙특구 △경북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경남 산청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특구는 종전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EXPO’ 개최, 인삼종합전시관 증축 등을 통해 금산을 국제적인 인삼 유통·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는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기업체와 연구인력을 유치해 원주시를 첨단 의료기기 산업도시로 개발하고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국내 4대 약초시장의 하나인 제천을 한방특화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이천도자산업특구 등 12건에 대해 지역특구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지역특구로 지정된 전북 익산 한방의료·연구단지에 대해서는 ‘특화산업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특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 재정수요는 많고 세수는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특구제는 적절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국 16개로 늘어난 지역특구는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산업특구로서 면밀한 성과예측을 통해 특화사업 구조로 전문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성과에 따라 재정투입에도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