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분과장 교체설 ‘모락 모락’

국민 건강권을 대상으로 한 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의료시장의 ‘빗장’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의사,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상호면허 인정협정에 대해 내달 열리는 6차 협상에서 한의사에 대한 미국측의 자격요건이 국내 한의학계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할 기구를 만들겠다던 계획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내 주요 분과의 분과장이 부처 간 이견으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미 FTA협상단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분과장인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FTA 담당국장이 이르면 연내 복지부 정기인사에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 때부터 의약품 분과장을 맡아온 전 국장 교체가 확실시되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무역구제와 연계해 의약품을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한·미 FTA 협정문에 한의학 분야가 적시되면 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한의학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주후 개최될 제6차 협상에 대비 미국측의 자격요건 미달 논리를 광범위하게 수렴, 보다 면밀한 전략으로 한의사 시장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이 절실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