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연내에 시행한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비용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보험등재 후 3년이 된 의약품을 외국가격과 비교해 약가를 조정하는 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시행하게 된다. 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20% 인하하는 한편, 보험 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도 약가는 재조정한다.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네릭(복제약)의 가격도 현재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벌여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정화 방안이 연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품질위주로 경쟁을 하고, 인수합병 등 적극적 구조조정을 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제비가 적정하게 관리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Positive List System)가 정착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보험적용 품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