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살리기에 역점을 둬라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에서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문제가 새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는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한의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직 인력 수급정책까지 거래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를 중단할 것과 한의사 상호면허인정은 한·미 FTA 협상의 흥정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책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연합은 “외부로의 의료인력 유출은 국내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에 있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앞으로 상당수의 의료전문직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 시험 준비에 나설 것이며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비난했다.



전통적으로 자직능 진보 성향이 강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한의사 상호 면허 인정은 흥정대상이 아니고 당장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 주목해 볼 점이다.



이에앞서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도 ‘미국의 침구사와 한국 한의사는 객관적으로 격과 질 수준에서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의식 변화를 우리 대표단이 제대로 협상력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해 당사자나 대표단 모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도 정작 협상에서는 주고 받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끼워넣기 형태로 변질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다.



솔직히 이번 보건의료연합의 의식변화 배경에는 바터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측에 한의사 시장을 내주면 국내 한의학은 민족 전통의학의 계승과 창달은 커녕 생존이 힘겹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의학 살리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