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건실 관리 필요하다

의사·병원·환자·정부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게 의료서비스다. 그중에서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만인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제도다. 의사는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최적의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환자는 보험환자라고 병원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하고,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부담금 때문에 늘상 고민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팽배한 불만, 그 가운데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그 부수물이다. 2005년 한 해 보험환자들은 4억번 이상 병원을 찾았다. 그중 98.5%가 외래진료이고, 경증 진료에 대한 가입자 부담이 너무 싸다 보니 외래 급여비용으로만 한해 7조6000억원이 들었다. 전체 병원진료 급여의 59%였다. 그 결과 90년에 3640억원이던 정부 부담금이 2005년에 3조7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대로는 건강보험의 적자 누증이나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를 막을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7일 기획예산처가 91개 정부 산하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3포인트 떨어지면서 2005년도에 이어 꼴찌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기록적인 출산률 저하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할 최저 생활 기금인데 이마저 더 내고 덜 받기식이 지속될 전망이여서 영속적 운용 전략이 요구된다.



어쨌든 건보와 국민연금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보장으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보기금 고갈같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단하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어떤 형태로든 위탁운용 투자를 늘리고 자금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