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제도 허술한 틈새 많다”

대한침구학회 김 용 석 국제이사



중국 국제수평고시 시행의 정당성 주장 빌미



엄격한 규제와 관리로 선진사회 구축 기대



WFCMS의 방문을 마치자마자 우리 일행은 WFAS로 향하였다. 오후 시간이지만 북경의 거리는 교통이 혼잡하여 약속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중국측에서는 WFAS의 주석, 비서장, 부비서장, 국제고시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단한 인사 후에 2가지 안건에 대한 토의를 했다. 침구사 국제고시에 대한 한국지부를 대한침구사협회에 둔 것에 대한 것이 주된 안건이었다.



이 문제 역시 우리측에서 여러 번 항의를 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던 터라 WFAS에서는 국제수평고시는 민간자격고시이며 면허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국의 의료체계를 존중한다고 했고, 자원해서 치는 시험이기에 말릴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언제든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를 통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한국 상황을 조사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노의들에게 사사를 받고 개인치료소를 개설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정규과정이 아닌 다른 경로로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은근히 한국 침구사들의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좀 평안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WFAS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수평고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기에 우리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다.



회의의 막바지에 WFAS 주석이 침구학이 세계화를 하려는 데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인과 비의료인, 한의사와 양의사, 한의사와 침구사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내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달라고 할 때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한국에서 한의사들만이 침구학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에 대해 우리측은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 그들의 논리가 침구사들의 논리와 같은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건만 여전히 저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의료상황을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를 통해 이미 다 통보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한국내 의료질서의 혼란을 조장하는 불씨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아무 효력도 없는 자격증을 남발하는 WFAS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차츰차츰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이번 북경 학술대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토의하자고 더 이상 토론을 회피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을 뿐 더러, 돌아올 비행편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전개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세계를 향해 우리의 한의학의 역량을 발휘해야할 이 시점에 왜 우리는 이런 문제로 아직까지 소모전을 치루어야 할까? WFAS나 WFCMS에서 시행하는 국제수평고시가 일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번성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WFAS나 WFCMS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점하고 있는 단체를 뿌리칠 수는 없다고 본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발급한 자격증이 자국의 의료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의료제도상 그 자격증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뿐 더러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응시자들은 의료제도상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한국에 시험지부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시험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의 의료제도가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시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허술한 틈새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니 국민의 건강은 뒷전에 두고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관리를 한의사가 나서서 막아야 할지 한심한 노릇이다. 의료질서가 규정대로 엄격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이고,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