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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77명 공보의 탈락 … 분노 폭발

77명 공보의 탈락 …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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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 제도 도입 후 탈락자가 무더기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병무청의 ‘나 몰라라식’ 외면으로 자칫 탈락된 한의사 77명이 현역병으로 무더기 입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행정착오로 인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지난달 26일 병무청에 100명 추가 증원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은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77명의 공보의 탈락자 모임인 ‘현역입영대상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일웅)’와 ‘…학부모 대책협의회(회장 안명자)’는 지난 7일 대전종합정부청사내 병무청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 이일웅 위원장은 “올해 제대하는 공보의 숫자만 303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4명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는 가뜩이나 공보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 한의협 엄종희 회장도 병무청 전원규 차장을 만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 공중보건의 탈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에는 치과의사 36명이 공중보건의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병무청은 반대했지만 결국 부처간 합의로 전원 구제됐다.



병무청의 주먹구구식 행정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올해 제대하는 공중보건한의사는 303명이다. 이들은 2004년 입대자들이다. 제대자보다 입대자가 크게 줄어든 것에 의문을 갖고 문의만 했더라도 예방이 가능했던 대목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업무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금주 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간 조속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탈락회원들의 입대 거부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병무청은 지난 2004년의 상황을 재연해선 안된다. 더욱이 입영을 앞둔 탈락자들이 공중보건한의사로 활동하려면 오는 22일 입대해야 하는 만큼 부처간 절충에 전력을 기울여 전원 구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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