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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보완대체의료 활성화 결코 안돼”

“보완대체의료 활성화 결코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보사연, 시민단체, 의료계, 유사의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치과의사 출신의 김춘진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소비자들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는 34년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개정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의료계, 유사의료업계 등이 문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유사의료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 보완대체의학 교육 현황 및 제도 △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 현황 및 제도 △보완대체의료로써 민간전통의료 현황 등이 발표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한국음악치료학회 최병철 학회장 등이 참석해 지정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복지부가 국민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97년 신설된 구강보건팀을 해체키로 한 것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보복행정”이라며 “이는 최근 있었던 공청회를 전후에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도 치협측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제기해 왔던 김 의원에 대한 반감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주무부처에 ‘구강보건팀’마저 해체되는 수모를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 의원은 범보건의료 4개단체 연합과 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악을 대변해 왔던 행동을 자숙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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