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넘어야 할 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서비스업 개방 중 가장 부각된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법률과 회계 분야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쟁도 해보기 전에 문단속부터 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막강한 기득권층이 버티는 분야는 열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의료의 공공성이 강해 개방을 유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도 자국 내 한국 유학생이 넘쳐나는데 굳이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양국은 교육·의료는 덮고 가기로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식 협상에 들어갈 한·중간 FTA 협상에 이르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중국은 이미 한국측에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단의 대응책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정부 채널로 이루어져 왔던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결과를 분석, 중국측이 요구해 올 예상 분야에 대해선 상호 신뢰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대해선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다듬어 한의학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미국과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와 중국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한·중간 FTA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정부와 한의계가 협력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