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정책 잘못됐다

지난 6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및 전문가 등 197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악의 정책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꼽았다.



이에 반해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의료연대회의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근거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시장 개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 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의사진료, 비급여 가격계약제, 비급여 할인·유인알선 등 의료 양극화와 상업화를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미 FTA 전면 무효화, 외국병원의 개설주체를 국내법인까지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 중단, 의료급여 개악 등 반민중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정책 목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맞서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자는 목표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 개혁도 아니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될 수 없다.



더욱이 의료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잣대로 보더라도 상업적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만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악이라는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협·의협·치협 등 범의료계의 공조 투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