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악 저지 1인 시위 돌입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긴 가운데, 한의협·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회 4개 단체로 구성된 범 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오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이 한의계 대표로 참가했다.



1인 시위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8~9시까지 1시간 동안 시행하고, 의료법안의 개정 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연장 실시할 방침이다.



1인 시위 참여자는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 간호진단, 간호조무사생존권위협’ 관련 내용과 삽화가 포함된 홍보물을 부착한 홍보박스를 제작해 시민에게 의료법 개악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지하철역 출구, 횡단보도, 사거리 등 거점을 정해 범의료 4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캠페인’을 전개한다.



‘의료법 개악반대 수요캠페인’ 전개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각 단체 시도회장단모임(1단계) 및 시군구별 범 의료계 단체 임원모임(2단계)를 개최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소책자에 들어가는 삽화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고 의료법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범의료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인들을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존재한다”며 “정부는 범의료계 공조 깨기를 그만두고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