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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미 FTA 재협상 찬반 ‘논란’

한·미 FTA 재협상 찬반 ‘논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 자료는 각각 1200쪽 규모의 국문본 및 영문본 협정문 전체(본문 및 확약서, 부속서)와 280쪽짜리 해설자료, 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집이다.



그러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이 공개되자 즉각 전문가들을 동원,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달말 양국간 서명을 전후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등 또다시 재협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도 한·미 FTA 타결 이후 핵심 이슈로 등장한 약제비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수익구도에 맞게 ‘장수 브랜드’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보령제약은 3월 한방 기침가래 해소제인 ‘용각산’을 개선한 ‘용각산 쿨’의 버스와 TV 광고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용각산’ 광고가 재개된 것은 12년만이다.



조선무약도 올해로 82년째 판매하고 있는 장수 상품인 ‘솔표 우황청심원’의 타깃 고객을 중장년층에서 25∼35세로 낮추고 새로운 광고를 시작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분야별 한·미 FTA 재협상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가간 협정문이란 양국간 이미 조문화작업에서 확정된 만큼 합의를 깰 명분은 없다. 따라서 제약계도 찬반 논란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불평등한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의 투명성, 심사의 객관성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내 제약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선별해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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