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 개정안 심의 불투명

전 의료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기 쉽지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 개최한 6월 임시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등 3당 간사들은 6월 국회 중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한·미FTA 청문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긴급현안으로 상정,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6월 국회서 의료법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한·미 FTA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비롯해 그간 계류되어 있던 300여건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도 벅찬 일정”이라고 밝혔다.